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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12 등록일 2020-11-27 23:51:32
제목 112 신안군수

불명예 신안군수, 언제까지 검찰 문턱 드나들어야 하나?

전‧현직 군수들의 압수수색과 구속 불명예 두고 곱지않는 시선 보내

작성일 : 2020-09-04 20:07

<박우량 신안군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퇴직공무원과 자녀 등의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우량 신안군수가 일단 구속 위기를 면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하상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수행의 필요성 때문에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2018년 퇴직공무원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일부 자녀들도 공무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안군 전현직 군수들의 압수수색과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두고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검찰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돼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뤄졌음을 감안, 검찰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이야기다.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박우량 신안군수는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하고 있어 행정공백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좌면 주민 A씨는 재판은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한다. 행정 공백 등의 이유로 현직 군수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현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신안군민의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며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꼴을 보였다고 말했다.

 

지역 유력 언론 A사는 차기 선거 임박해 기소 악재라는 소제목을 통해 2022년 지방선거를 2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현직 군수가 재판에 회부됐다는 점도 박 군수에게는 치명적이다고 했다.

 

또한 선거법 외에 현행 법규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오는 2026년 목포와 시군통합을 제안할 정도로 장기적인 군수비전을 갖고 있었던 박 군수의 플랜은 벽과 마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군청 등의 압수수색과 박 군수와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지난달 28일 박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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