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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명예훼손 등록일 2019-09-11 14:38:22
제목 의원님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명예훼손은 삼가합시다.

한 의원님게서 본인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

SNS에 담당자를 명예훼손하는 것이 심히 개탄스럽다.

 

의원으로서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그의 임무이자

그를 선출해준 시민들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의원이 주장하는 정책이 집행부에 모두 받아 들여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재원상, 시기상, 절차상, 민원 등등 그 이유는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좋은 정책을 하지않는 이유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정책을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그 압박수단으로 SNS에 담당자를 비난, 비방 등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집행부에게 시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를 관철 시키는 정당한 방법이 있다.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에 확정된 범죄사실을 공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되는 마당에

잘 못이 없는 일을 가지고 명예훼손을 한다면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는 다는 사실에는

두말이 필요없다.

 

혹여 실수였다면 해당 SNS내용을 삭제하면서 신속히 담당자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깊어가는 가을 ...

 좋은 정책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한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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