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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안녕하세요.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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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22-03-11 02:15:13
제목 [성명] 2022. 3. 7. 사전선거실패 선관위가 책임져야 한다
첨부파일 hwp 220307 [성명서]사전선거실패 선관위가 책임져야 한다.hwp (192.00 Kb)

[성명] 2022. 3. 7. 사전선거실패 선관위가 책임져야 한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성명서



사전선거 실패! 중앙선관위가 책임져야 한다.




지난 34~5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중앙선관위의 안일한 대처로 유권자와 사전투표 종사자 모두에게 큰 불편을 주고, 부정선거의 의심을 심어주게 되었다.

 

실패한 코로나19 선거대책

우리 연맹에서는 지난 211일 선거시간 연장 국회의결과 관련하여 분명하게 감염예방과 올바른 선거대책을 수립하라고 선관위에 경고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응답하였고 나중에 방호복지급, 임시기표소운영, 코로나19확진자 대응 투표종사자 수당지급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방호복지급에 차질이 있었고, 임시기표소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계획도 없었다. 더욱이 확진자용 투표용지 봉투가 부족하여 투표사무원이 봉투에서 투표용지를 꺼내 투표함에 넣고 봉투를 재활용하도록 선관위에서 지시하여 현장에서는 부정선거 의심을 받기까지 하였다.

 

실패한 선거대책! 투표종사자에 책임전가 우려 현실화

실패한 선거대책으로 유권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고 부정선거라고 의심하고 있다.

투표종사자는 실패한 선거대책으로 현장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고 분노한 유권자의 성화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투표종사자는 현장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

실패한 선거대책을 현장에서 시행한 일부 투표종사자는 유권자의 고발로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와중에 중앙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를 했을 뿐,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투표종사자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국회도 책임이 있다.

대책없이 선거법을 개정한 국회도 이번 사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는 자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에 혈안이 되어있을 뿐,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중앙선관위를 비난하고 있다.

자신들이 밀어붙인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과나 반성조차 없다.

 

더 이상 협조는 없을 것이다.

6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현장 투표종사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중앙선관위의 행태는 과거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공무원노조와 대화하는 척, 이제 현장 투표종사원을 배려하는 척하는 것이 추가되었을 뿐,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발을 빼는 중앙선관위는 바뀌지 않았다.

지방공무원과 시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행태를 보고 더 이상 투개표사무에 참여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공무원노동조합도 중앙선관위와 공직선거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고 39일 투표일 투표사무에 대한 개선을 바라지도 않는다.

이제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협조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다.

39일 선거부터는 중앙선관위 혼자서 책임지고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중앙선관위가 안타까울 뿐이다.

개선은 의미가 없다. 중앙선관위의 개혁적 변화를 바란다.

 

2022. 3. 7.

공무원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