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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21-07-13 16:55:38
제목 [성명] 코로나19 제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돼야 한다
첨부파일 hwp [성명]제5차_재난지원금은_전국민에게_지급돼야_한다.hwp (16.00 Kb)

[성명]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돼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논란이 한창이다. 크게 보아 선별적으로 지급하느냐, 국민전체에게 지급하느냐를 두고 정치권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여야 대표가 어제 회동을 갖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가 보수 야당의 당내 반발로 합의가 무산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기재부는 홍남기 부총리가 나서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지난주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제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전국민 위로금성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국민 대상으로 선별없이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제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

 

우선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전국민 위로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부합하는 지급방식은 결국 전국민 지급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또 현행 소득 하위 80% 선별지급 방식은 지급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별지급 방식은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방역업무의 부담이 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또 다시 크게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공정하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다는 의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세대에게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을 선별하는 것은 의도치 않은 차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5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도 우선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세금을 통해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우리는 정치권과 재정당국이 지급방식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을 뛰어넘어 제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그 방식이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전국민에 대한 위로금이라는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2021. 7. 13.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