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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21-04-30 11:22:51
제목 [논평] 노동절에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을 생각한다
첨부파일 hwp (논평) 노동절에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을 생각한다_210430.hwp (14.50 Kb)

 

[논평] 노동절에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을 생각한다

 

51일은 노동절(May Day)이다.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235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를 내걸고 기념행사를 개최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노동절 기념행사는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1957년에는 정치논리에 따라 노동절이 51일에서 310일로 바뀌었다. 1963년에는 노동법 개정으로 명칭이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노동기념일인 ‘51일 노동절의 명칭과 일자가 바뀐 과정은 결국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정부의 의미왜곡과 명칭변경에 맞서 ‘5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이 다시 51일로 변경되지만 노동절명칭을 되찾자는 요구는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올해 노동절을 맞이하여 법 개정을 통한 노동절명칭 회복을 요구한다. 그것이 노동절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대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절 유급 휴일을 요구한다. 노동절은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으나 현재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동절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 기본권 제한도 심각하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분으로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다. 공무원노동자들이 조합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기본권에 입각한 정치활동의 자유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노동자에 대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시민으로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닌다 하더라도 정치적 기본권 제한은 직무와 관련한 필요 최소한도여야 한다. 제한의 내용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지금처럼 이유 불문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우리는 이번 노동절을 기회로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을 다시금 생각하며 권익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조합원들과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1. 5. 1.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