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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20-08-12 15:51:51
제목 [논평] 공무원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자의 날 법’ 개정논의를 환영한다
첨부파일 hwp [논평]근로자의 날 전부개정 추진을 환영한다.hwp (16.00 Kb)

[논평] 공무원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자의 날 법개정논의를 환영한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5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에 법적으로 쉴 수 없었다.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이날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매년 지자체들은 개별적으로 특별휴가의 형태로 휴무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노조도 매년 각 지자체들에 특별휴가의 실시를 적극 권고하여 왔다. 그러나 이런 특별휴가의 실시로는 지자체마다 사정이 달라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등이 대표발의하여 근로자의 날 법 전부개정을 통해 공무원도 51일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 법이 실제로 개정돼서 일반 노동자와 공무원 노동자들의 휴일이 일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내수 경기의 진작과 공무원의 처우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근로자의 날명칭을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노동절(노동자의 날)로 바꾸는 문제를 함께 논의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20. 8. 12.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