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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20-08-11 14:46:49
제목 [논평] 4차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첨부파일 hwp [논평] 4차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hwp (15.00 Kb)

[논평] 4차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4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유례없는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가 계기가 되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전국에 걸쳐 폭우와 물난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수해복구를 위해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새로운 추경 필요성에 대한 여당의 주장에 대해 야당도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미 2,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이 있으므로 4차 추경의 필요성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이 큰 마당에 추경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걱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재로 인한 국민들의 참담한 피해에 대해 긴급복구를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절차에 따라 합당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4차 추경 검토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4차 추경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상당한 재정지출을 해왔다. 또 지난 2, 3차 추경에서 마련된 예산이 아직 제대로 지출되지 못한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아직 제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의료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올해 안에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위기 국면이 언제 해소될 지 아직은 분명히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이런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다면 국가재정의 힘을 비축하는 의미에서라도 새로운 재정부담을 안게 될 4차 추경은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수해복구에 대한 지원 재원은 기존에 2,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논의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2020. 8. 11.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