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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20-05-15 16:07:46
제목 [논평] 5·18 40주년이 온전한 진상규명과 역사적 화해로 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
첨부파일 hwp [0515논평]5_18_40주년.hwp (15.50 Kb)

[논평] 5·18 40주년이 온전한 진상규명과

역사적 화해로 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5·18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삼가 영면을 기원한다.

5·18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건이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영문도 모른 채 희생당한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비극적인 현재진행형의 사건이기도 하다.

우리는 5·18의 희생 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굳건히 서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시민들의 피의 댓가로 7년후 전 국민적인 민주화 운동인 6월 항쟁이 일어났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의 87년 헌법도 결국 5·18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5·18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진상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하게는 당시 시민들을 향하여 계엄군이 집단발포하도록 명령을 내린 최종 책임자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헬기사격의 실상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많은 행방불명자들의 행적이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암매장 유골들이 5·18 행불자들의 것인지 확인돼야 한다. 새롭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당시 계엄군의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의 실태도 밝혀야 할 과제다.

특별법에 의해 여야 합의로 구성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근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과 관련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제들을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5·18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 과정에서 가해자들의 진솔한 양심고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5·18학살에 책임있는 자리에 있던 전두환, 노태우씨 등이 누구보다도 먼저 당시의 상황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도 이들을 용서할 용기를 낼 것이다.

우리는 5·18 40주년을 맞이하여 5·18과 관련하여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 비무장시민들에 대한 최종 발포명령자의 확인과 처벌, 가해자들의 진솔한 양심고백과 사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이런 진상규명과 가해자들의 사죄를 전제로 희생자와 피해자 측의 용서 등이 어울어진 역사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나중의 개헌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성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올해 5·18 40주년이 온전한 진상규명과 역사적 화해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런 과정이 우리 국민들을 단합하게 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며,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이 아니겠는가?

우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5·18 4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5·18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며 삼가 영면을 기원한다.

 

2020. 5. 18.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