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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19-02-21 17:13:58
제목 [성명] 공정위 비리와 내부제보자 색출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첨부파일 hwp [0221성명] 공정위 비리와 내부제보자 색출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hwp (16.00 Kb)

[성명] 공정위 비리와 내부제보자 색출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공정위 내부 파열음의 원인은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
- 조직과 개인의 싸움이 아닌 공직사회 개혁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지난 14일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유선주 국장은 공정위에서 유한킴벌리 담합 사건을 의도적으로 늑장 조사하는 한편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었으며 이에 김상조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을 포함 전·현직 간부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한동안 잠잠해진 것으로 보였던 공정위에 다시 파열음이 발생하는 모양새다.


유선주 국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한편 김상조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유선주 국장은 자신이 공정위 내부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2017년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감면을 바로잡은 사례와 같이 합리적인 시정조치를 이끌어 냈음에도 주의조치를 받는 한편, 이후 마찰이 발생하자 직무정지라는 조치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다수 직원들의 ‘갑질신고‘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전체 임직원인 600명 정도인 공정위에서 40여명이 일시에 ’내부고발자‘를 향해 갑질신고를 한 상황은 부자연스럽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통합노조)는 지난 1월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한 논평에서 실무자가 공직사회 내부의 문제를 알리는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징후적 현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통합노조는 이번 공정위 사례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조직과 개인의 싸움 혹은 개인적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유선주 국장은 양쪽 모두 약간의 결은 다르지만 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살아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안에서 어느 쪽이 악의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더 선한사람인가를 논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정부기구에서 단순히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엘리트 기관장의 역량만으로는 조직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가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지난날 일체화된 국가의 목표를 향해 돌격하던 방식에 최적화된 관료기구의 체질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체질 개선에는 기관의 운영과 방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직체계가 자리 잡혀야 한다.


이를 위해 일련의 공정위에서 벌어진 사안들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일단락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노조는 유선주 국장이 제기한 공정위 내부의 비리사건과 내부제보자 색출과 관련한 의혹에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후에는 조직과 개인의 대결구도와 폭로전 방식의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나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정부기구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공직사회 내부에 위법지시를 견제할 수 있는 영혼 있는 공무원들이 자리매김할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며 조직내부에 건전한 비판과 정화작용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노조도 이번 사안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공직사회 내부제보자 보호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9.2.21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