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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안녕하세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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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19-02-21 11:05:02
제목 [공공노총]탄력근로제에 대한 경사노위의 첫 합의를 지켜보며

탄력근로제에 대한 경사노위의 첫 합의를 지켜보며

  

- 정부정책 들러리를 벗어난 노동의제중심의 첫 번째 합의라는 점에서 긍정적

한국사회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조치 인지해야...


탄력근로제에 대한 문재인정부 사회적 대화의 첫 결과물이 나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합의하는 대신, 11시간 연속휴식을 포함한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확대기간(3개월)에 대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탄력근로제 사회적 합의사안의 핵심적 쟁점은 주52시간제도에 따른 사용자단체의 탄력근무제의 악용소지 여부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로제 중 하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비율은 3.22%에 불과한 점을 비춰봤을 때, 사용자단체의 주52시간제도에 따른 탄력근무제의 오·남용을 최대한 막아 내는 것이 관건이었음이 자명했으며, 52시간 상한변화에 따른 노동건강권 및 임금보전 등의 보호장치를 다시금 강조했다는 점에서 유효했다.

 

공공노총은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발족과 그 취지에 맞게 첫 사회적 대화기구의 합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부정책 들러리를 벗어난 의제 중심의 첫 번째 합의라는 점에서 노동정책의 사회정치적 장이 새롭게 열렸다고 평가한다. 이제부터 국회와 정부는 한국사회 장시간노동 문제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 합의결과에 대한 온전한 이행을 주문하는 바이다.

 

노동정책에 대한 사회정치적 영역에서의 첫 번째 온전한 결과물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한국사회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탄력근로제 개정안을 시작으로 긴 호흡을 준비한다. 미흡한 사회적 대화라 할지라도 장시간 노동문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다. 현안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에서부터, 차근차근 경제사회주체 간 이해조정을 위해 끊임없이 참여하고 격론해야 한다. 노동존중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었다. .

 

 

2019. 2. 20.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