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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최홍림의원 갑질 규탄 기자회견

2019-09-03276

최홍림의원 갑질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19. 9. 3.(화) 12:00            ○ 장    소 : 목포시청 정문 앞           ○ 참석대상 : 목포시지부 전조합원           ○ 내    용 : 최근 과다한 자료요구 및 유출 의혹에 따른 갑질 규탄  기 자 회 견 문- 최홍림 목포시의원의 갑질을 규탄한다! - 우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는 최홍림 목포시의원의 갑질이 도를 넘어 목포시 민생행정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어 그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자 이 자리에 섰다.문재인 정부는 사회,문화, 정치, 경제의 전 분야에서 적폐청산과 더불어 지위를 이용한 뿌리 깊은 갑질 청산을 목표로 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의 모든 공직자도 암암리에 잔존해온 갑질 문화를 청산하고 활기차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시청 집행부와 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을 통해 민주적이고 다니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최근 최홍림의원의 과도한 자료요구는 청렴의 척도를 넘어섰다.마치 목포시 공직사회가 비리와 부정이 만연해 있는 것처럼 막가파식으로 개입하여 목포시 민생행정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정도이다. 현재까지 자료요구를 보면, 8개월 간 총60여회에 100여건. 박스로 치자면, 수십박스의 자료요청이다. 수천 장에 이르는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담당직원은 물론 팀전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돌보지 못하고, 밤새 매달려야 했다.극심한 업무스트레스는 물론이고, 병원치료,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직원들도 생겨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발생됐다. 이것이 한 시의원이 목포시 직원들에게 행하는 갑질 아니고서야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는가?아무리 지방자치법 제40조 3항에 의거 의장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방대한 자료준비를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과도한 해석이고 폭력이다. 오히려 이것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이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2에 정확히 부합되는 일이 아닌가? 최홍림 시의원은 지금 목포시 공직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갑질을 명백하게 자행하고 있다.5천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이렇게 과도한 자료요구를 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비리와 부정이 있다면 감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응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적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우월적 지위와 권위주의적인 자기과시를 이용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고생한다”는 식으로 갑질이 행해집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는 최홍림 시의원이 시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트렸음에 개탄하며 이를 규탄한다.매년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모든 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회기 중도 아닌 기간에 3년~5년 동안의 방대한 서류제출 요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최홍림 의원에게 묻고 싶다.최홍림 시의원은 대화로는 알았다 해놓고 뒤돌아서면 또 다시 방대한 자료요구와 함께 SNS로 사실도 아닌 글들을 게재하여 시정을 폄하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해명 글에도 귀를 닫는 자세로 일관했다. 과연 시민을 위한 시의원인지 아니면 시의원의 자질문제가 아닌지, 본인 스스로 돌이켜볼 일이다.앞으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는 시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막가파식 행동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 조합원이 함께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 첫째, 최홍림 시의원은 이제 그만 목포시 공무원에 대한 갑질을 중단하라!둘째, 목포시의회는 과도한 자료요구를 의장직권으로 거부하라!!2019. 9. 3.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

오늘의뉴스

  • 목포시 최홍림의원 갑질을 규탄한다!-갑질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9-09-03 18:22:38518

    목포시 최홍림의원 갑질을 규탄한다!-갑질 규탄 기자회견 개최  - 방대한 행정 자료 요구로 목포시 공무원들 업무 방해 및 스트레스 줘  9월 3일(화) 12:00 전남 목포시청 정문앞에서는 통합노조 목포시지부 전 조합원이 함께 목포시의원 갑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통합노조  격려사 중인 이충재 위원장과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이용대 지부장 ⓒ통합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요즘 언론을 통해 들리는 부정과 부패·비리에 연루된 시의원들, 갑질 횡포를 부리는 시의원들의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뿐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자괴감을 안겨준다. 최홍림 의원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것이 과연 적법한 자료요구인지 묻고싶다. 만약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다면 의장과 상임위원회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 자료가 누군가에게 유출되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홍림 의원의 불법행위 등이 확실히 있었는지 여부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목포시지부 이용대 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목포시 최홍림 의원은 방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하면 회기 중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와 그 외에 폐회 중 안건 심의 준비 등을 위한 자료 요구가 가능하다. 최홍림 의원은 매년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모든 시 행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회기 중도 아닌 기간에 3년~5년 동안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목포시 공무원들은 수천장에 이르는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본연의 업무를 보지 못하고 밤새 매달린 결과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병원치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통합노조 목포시지부는 △최홍림 시의원의 갑질 중단 △목포시의회는 과도한 자료요구를 의장직권으로 거부할 것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통합노조 이충재 위원장, 배명갑 수석부위원장, 안성은 사무총장, 여재율 조직실장, 신준용 조직부장과 창원시지부, 광양시지부, 고흥군지부 동지들이 달려와 힘을 실어줬다.   

  • 사람이 어떻게 0.5냐! 시간선택제본부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및 국회토론회 개최

    2019-08-30 16:06:57422

    사람이 어떻게 0.5냐! 시간선택제본부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및 국회토론회 개최  - 토론회 앞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규정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토론회에서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소수점 정원관리 문제, 각종 차별 등에 관한 내용 다뤄  8월 30일(금) 13:00 국회 정문 앞에서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문제에 대해 알리고 현실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 정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다. 격려사 중인 이충재 위원장과 현장 발언하는 김민준 시선제 선전국장 ⓒ통합노조  통합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시간선택제본부 동지들이 참 자랑스럽다. 짧은 시간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투쟁해 법과 제도를 바꿔나가고 있다. 이제 관행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함께 단결, 투쟁, 연대할 때 소수점 정원 관리, 다양한 차별 등 말도 안되는 인권유린과 같은 현실이 바뀔 것이다. 우리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시간선택제본부 김민준 선전국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가 근무시간을 주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시간선택이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시간선택권이 여전히 없고 기관장 재량으로 운영되다 보니 대부분의 기관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시간선택권을 보장하고 전일제와 차별없는 승진을 위해 정원을 통합 운영하라”라고 하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후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정원을 자연수로 산정 △관리보직 허용 △1인 1책상 및 1PC지급 △복리후생 수당 차별 철폐 △퇴사율 43%의 답 없는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낭독중인 시간선택제본부 유정은 홍보국장 ⓒ통합노조  오후 2시에는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남은 과제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통합노조이번 토론회는 권미혁, 김병관, 정인화 의원실이 주최하고,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가 주관했다.        김병관, 권미혁 의원 ⓒ통합노조  권미혁 의원과 김병관 의원은 격려사와 축사를 통해 “지난 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국회 토론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주간 근무시간 확대, 소수점 정원관리 문제, 보수, 승진, 각종 차별문제 등 몇가지는 해결되기도 했고, 여전히 남은 과제도 많이 있다. 얼마남지 않은 국감에서도 거론하여 제도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함께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충재 위원장과 정성혜 시선제본부장 ⓒ통합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가 작은 소리였을 수 있는데 이 자리의 의원분들이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정권에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다.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는 영혼없는 공무원들이 있다. 시간선택제도 문제 뿐 아니라 공무원 계급제, 임용제도 등이 바뀌어야 한다. 촛불정부가 공무원 개혁부터 앞장서기 바란다. 시간선택제도 문제가 많은 제도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여전히 산적해 있는 시간선택제의 문제들을 부디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정성혜 시간선택제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계신 분들의 노력으로 바뀌기를 기대한다. 모두 함께 하자.”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가 토론자들을 소개하며 토론회가 시작됐다. 발제를 맡은 배귀희 숭실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인식, 수당, 만족도 등 다양한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목적으로 만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가 질 나쁜 일자리로 전락해 정원산정, 수당·승진 및 보직관리 문제 등을 양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였다.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제문을 마무리 했다.    ⓒ통합노조  이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연구위원, 통합노조 남지선 행정부본부장, 매일노동뉴스 박성국 논설위원, 입법조사처 박영원 안전행정팀장, 인사혁신처 박행열 인사혁신기획과장, 상명대학교 조태준 교수,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최종연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제시하거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현장 질의 및 답변으로 국회토론회를 마쳤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